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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(47)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

2차 가해를 한 김모(32) 전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(32) 전 군 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.

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.

[앵커]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,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이 있었죠.

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,중대장의 경우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.

김 전 대대장은 앞서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.

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모 전중대장과 박 모 전 군검사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.

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 중사는 당시 남성 상관인.

강원 육군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(일명 얼차려)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.

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(얼차려)을 실시한 혐의로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.

핵심요약중대장변호인 "군기훈련 중 사건에 학대 혐의 적용, 개인 책임진 사례 없어"사망 훈련병 유족 "병든 군 지휘 체계 속에서 아들이 죽음 당해"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중대장강모씨가 지난해 6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.

육군 12사단 ‘훈련병 사망’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(얼차려)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중대장이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(구속 전 피의자 심문)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.

[앵커]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,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이 있었죠.

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,중대장의 경우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.

[앵커]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중대장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.

재판부는 군 지휘관이 오히려 후진적 병영 문화를 답습했다고 꼬집었습니다.

[리포트]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.

▲ '훈련병 얼차려 사망'중대장항소심서 형량 가중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,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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